“가격만보고 수입하면 생산 농가만 피해”
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율 관세 수입 물량의 대폭 확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한국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현행 2만645t에서 4만645t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수입된 2만t을 제외하고도 2만645t을 저율 관세로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장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격이 평년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건비나 비료값 등 생산비의 대폭적인 증가 탓으로 가격 상승이 농가의 이윤으로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5월 성출하기에 무안의 경우 4월부터 5월까지 출하되는 조생양파의 약 60% 가 농가에 남아있어 피해가 그대로 생산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서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이 천명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공산품과 동일한 잣대로 접근하는 정부 태도가 심각한 차별적 처사이다”며 “자국 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기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대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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