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의대 신설 논의에 환자단체도 참여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지난 16일 전남 국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의협만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정원을 늘리는데 복지부와 의협만 협상테이블에 참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과 다름없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전남 의원들은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서 “해당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비롯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으로 이미 구성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의료소비자 당사자인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같은 책임 있는 기구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사증원과 의대신설을 추진할 법적 협의체가 있음에도 복지부는 의협에 끌려다니며 국민께 실망만 안기고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현실에 공감해줄 의사는 양성되지 않고 있는데도 의협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해 의대신설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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