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킬러문항 배제’ 공세, 수능 부작용도 영향
[광주타임즈] 2028년 고교학점제 체제로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다.
지난 9일 공개된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8%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월 설문에서 42.6%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 9.2%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현행 수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7.8%에서 24.1%로 낮아졌다.
지난해 6월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실시됐던 설문에서도 수도권 총장 68%가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40% 보다는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40% 선발’ 규제가 적용돼 있다.
지금까지 교육계에 익히 알려진 대입 자격고사화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면 대입 자격을 갖추는 형식이다. 프랑스 대입자격 논술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가 한 사례다.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전환 방안을 저울질했던 지난 정부의 대입 개편 과정에서도 수능 자격고사화를 놓고는 교육계에서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교육부 의뢰로 지난 2017년 7월 나온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서도 한 대학 입학처장의 우려를 인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능이 자격고사화 될 시 대학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별 고사 등을 치르게 될 것이고,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마다 제각각 방식인 내신이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낮은 신뢰도나 학생부 중심의 전형 운영에 의구심이 크다는 점 역시 비판 근거로 제시됐다.
이후 2019년 ‘조국 사태’로 학생부 위주 수시 전형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가 대입에 작용한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수능 개편 논의는 힘을 얻지 못해 왔다.
반면 최근 대학들이 수능 자격고사화로 기울게 된 데에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예정돼 온 데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서울 한 대학 입학처장은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바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능이 존재하면 수능을 보는 과목만 학생들이 신경 쓰게 되니 취지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총장들의 자격고사화 선호 여론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보다 최근 들어 수능에 대한 부작용이 잇따라 부각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과과정 밖 수능 킬러문항’을 두고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원인이라 겨냥하면서 수능 개편의 필요성도 다시금 환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킬러문항’으로 학생들이 대형학원을 찾아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데 열중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줄 세우기’ 수능 체제를 개혁하는 게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서울 지역 사립대 입학처장은 “수능은 N수생 비율도 높고 학원에서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면 점수가 오르는 시험”이라며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업 성취도가 낮으면 수능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인식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반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학점, 장학금 수혜율, 잠재력 및 소질개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진로에 대한 구체성 등 지표에서 1위였다.
이미 서울 주요 대학들은 ‘수능 위주 40% 선발’ 규제 속에서도 수능의 힘 빼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는 내놓기로 했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그 시점 역시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검토 시기와 2024년 2월이라는 법정 시한을 고려하면 시안 발표는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