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최근 열린 여수시의회 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옥기 의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발언이 지역 수산업계와 농업 종사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현재 여수시는 8500여 농가와 약 1200개소 수산업계 고용주들이 있지만 농·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절벽, 그리고 3D업종 기피현상으로 농·어번기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2015년부터 외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해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정옥기 의원은 5분 제안 발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코로나팬데믹 시기에 잠시 주춤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재개돼 올 상반기에만 약 3만 명이 입국해 전국 124개 지자체 일손부족현장에서 현재 근로 중이며 이미 몇몇 지자체들은 정착단계에 들어간 제도”임을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법의 사각지대를 합법적인 고용시장으로 바꿀 수 있으며, 현지에서 일정기간 국내법 및 우리문화를 배우고 입국한 근로자들로 인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솟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근로자 제공은 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하루 빨리 여수시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옥기 의원 본지와 통화에서 은 “올 여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예고로부터 여수 수산물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임시회 5분 제안 발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