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재정 통한 경기부양 효과 제한적"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을 합쳐 전체 예산의 28.8%(86조1000억원)를 집행했다. 애초 계획(83조9천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도 기존 목표인 55%(164조7000억원)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70조원 안팎의 예산이 상반기 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경기 개선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아 정부 지출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까지 모두 31조10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올해 걷어야할 세금 가운데 이미 징수한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이 2월까지 14.4%에 그쳤다. 이는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1~2월의 세수진도율(14.3%)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64조원으로 2012년 말(425조1000억원)보다 38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 중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사용된 액수는 24조3000억원(62.5%)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나랏빚은 빠르게 늘고 있다. 올 2월말 현재 가채무는 48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치면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증권 발행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재정증권은 국고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단기 채권이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5조~6조원씩 22조원 규모로 재정증권을 발행했다. 재정증권 전체 발행액은 2012년 22조6000억원, 2013년 37조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제때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확대 재정 정책이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됐으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고 올해 국채 발행도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도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세수도 늘어 지난해처럼 큰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 개혁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는 재정 건전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데이터를 보면 확대재정 정책이 저소득 국가나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이상인 국가에서 그런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은 발권력을 동원해 부채를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펀더멘털이 강해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 지출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