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비료 예산 되살려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지난해 쌀 생산비가 치솟은 결과 영세 소농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전국 평균 85만4000원으로 전년 79만2000원 대비 7.8% 상승했다.
이를 경작면적별로 분석하면, ‘소농(0.5ha 미만)’의 생산비는 108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 생산비보다 26.7% 높았으며, ‘대농(5ha 이상)’의 생산비 76만3000원에 비해선 41.8%나 높았다.
이처럼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확기 산지쌀값’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21만6000원에서 지난해 18만7000원으로 13.5% 폭락했다. 그 결과 ‘논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 3527만원에서 3156만원으로 10.5% 감소했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중 쌀 생산액의 비중은 16.1%이며, 전체 농가 중 논벼 재배농가의 비중은 51.9%다. 쌀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쳤다.
신 의원은 “비료비 등 직접생산비 부담이 소농에게 더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요수’대란 재현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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