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투입에도 대응 지지부진…국제공조 중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3년간 K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900억원이 넘는예산을 투입했지만 개선된 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K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2일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실제로 정부가 신속한 접속차단과 범정부적 압박,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폐쇄됐다고 발표한 ‘누누티비’는 이름만 바꿔 여전히 운영 중이며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역시 주소를 바꿔 운영하는 등 불법유통 사이트들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개시조차 못 한 채 ‘예정’과 ‘기대’의 희망 회로만 돌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허송세월하는 사이 우리 창·제작자들과 콘텐츠 기업의 천문학적인 손실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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