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깎은 예산 증액할 것”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반드시 증액시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 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간병지옥”이라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의장은 “(한국 사회의) 한달 평균 간병비는 450만원으로 일반인이 감당하기 정말 힘든 수준”이라며 “여기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웬만한 고연봉 직장인들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렵게 간병인을 구한다고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의료법에 간병인에 대한 자격 요건 규정이 따로 없어서 전문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간병이 힘든 환자들의 경우 (간병인이) 무리하게 간병비를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 위의장은 “가족들이 스스로 나서서 간병을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간병을 맡는 가족은 직장이나 가족에 충실하기 어려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이를 통해 간병지옥을 해결하고 돌봄 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