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시즌2 대표발의…6건 패키지 법안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첨단산업 메가 클러스터 세계대전으로 경쟁국의 파격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K-칩스법’ 시즌2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의원이 밝힌 ‘K-칩스법’ 시즌2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 칩스법’ 시즌2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은 육상 경기와 같다. 1초라도 빠르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에 돌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면서 “타국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의 지원정책을 기반삼아 훨훨 날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시즌2도 조속히 통과시켜 전 국토를 첨단산업 ‘K-네옴시티’로 거듭나게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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