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지난해 사립 일반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지난 10년 새 최저 수준인 51.4%로 파악됐다. 학생 수 감소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등록금 수입 총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지난 27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결산 기준 전국 사립 일반대 190개교의 재정수입 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1.4%로 전년(53.5%)보다 2.1%포인트(p) 줄었다.

‘등록금 의존율’은 대학의 수입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대학이 등록금에 기댈 수 밖에 없어 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면 의존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해 사립대 전체 총 재정수입은 19조1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020억원(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금 수입은 9조8155억원으로 같은 기간 878억원(0.9%) 감소해 의존율이 하락한 것이다.

총 재정수입(자금수입총계) 대신 매년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등록금 의존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립대 운영수입은 등록금과 학교법인 전입금·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지난해 사립대 전체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7.3%로 전년(60.3%)보다 3%p 하락했다. 지난해 등록금 수입이 줄었지만 운영수입은 17조1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238억원(4.4%) 증가했다.

대학재정알리미 공시를 종합하면, 지난해 등록금 의존율은 계산 방식에 상관 없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수입 기준 등록금 의존율은 2013년 56.7%에서 2017년 53.3%까지 감소했으나 2018년 54.1%, 2019년 53.7%, 2020년 54.9% 등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에는 기숙사비, 임대료, 기부금 등이 모두 감소하며 일시적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올라 6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지만 2021년도부터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운영수입 기준 등록금 의존율이 60%대 밑으로 하락한 것도 1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2013년 65.2%에서 2017년 60.0%로 감소한 이후 3년 연속 변화가 없다가 2020년 61.3%로 잠시 상승한 뒤 2021년 60.3%, 2022년 57.3%를 보였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대학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가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등록금 의존율은 감소세를 보여 왔다. 국가장학금 사업비는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운영수입으로 기록된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들의 정원 감축이 맞물리면서 등록금 수입도 감소해 왔다.

다만 고물가로 인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늘어난 만큼 올해 결산을 바탕으로 분석되는 등록금 의존율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올해 4월 기준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일반대 17개교와 전문대 18개교 등 총 35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14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던 것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셈이다.

이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지는 등록금 법정 상한선이 올해 4.05%를 기록한 여파로 해석된다.

법정 한도까지 등록금을 올려서 얻는 수익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결손을 메꿀 수 있다고 여긴 대학들이 결국 인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6일 교육부가 공고한 내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은 5.64%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등록금 의존율 변화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조만간 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할 예정인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 등에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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