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원화로 행정 비효율”·“기초지자체 자치권 위축” 지적
[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전남도는 29일 광주시가 총선 공약 과제에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함평과 장성 일부 편입 등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에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도는 입장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광주시 산하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게 된다”며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자청을 시·도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하면 조직과 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데 일례로 광양경자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 50억 원이 소요된다”며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돼 산단과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함평·장성과 함께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했었다.
도 관계자는 “양 지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주시가 앞으로도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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