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국조계획서에 합의하며 활동을 시작했지만 출발과 불협화음을 내면서 특위가 과연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국조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에 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 49재가 열린 3일에도 행보를 달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기도 안산에서 열리는 49재에 참석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앞서 국조 특위는 활동 첫날인 2일에는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의원 없이 야당 의원 9명만 현장을 방문했다. 반쪽짜리 출발이었다. 여야가 날짜 하나도 합의하지 못하는 판이니 국조가 제대로 굴러갈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일정 연기와 관련 '네 탓 공방'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특위위원장은 "가족들이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하자고 해 방문을 미룬 것"이라고 했다. 야당 위원들은 "가족들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지방선거가 끝난 5일께나 한자리에 모여 국조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자체 회의에서 5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이 일정도 아직 야당 측과 협의된 것이 아니라 전체 회의가 열릴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초반 신경전을 벌이느라 국조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열흘로 예정한 사전조사 기간에 지방선거일과 현충일 연휴, 주말이 끼여 있어 실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정조사 기간은 40일 안팎이 보통이지만 세월호 국조는 90일이다. 범위도 초기 신고 및 대응 상황, 대응 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 10개항에 이른다. 조사 대상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도 들어있다.
이번 세월호 국조의 의미는 실로 크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담은 '대한민국 안전 종합 보고서'를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국조의 목적은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 다시는 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만약 당리당략에 국정조사가 파행된다면, 유가족은 물론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세월호 국조는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