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 없어야 하니 이해가 된다는 입장과, 인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책임지고 떠나려했던 총리를 다시 유임시키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평가가 갈렸다.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측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극히 실망스럽다. 당장 총리 후보 하나 내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당장 청와대 측의 입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다"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경질 대상이었던 정 총리 체제로 국가개조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일단 박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적한 국정 현안의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한다"면서 "정부의 중단 없는 국정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원 의원도 "국정책임자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총리 후보 한 명을 추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도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뜯어고치겠다고 굳게 다짐한 약속이 날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내걸었던 국가대개조 모토도 이번 총리의 유임으로 빛이 바래게 됐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하더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국무총리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동안 내놓았던 거창한 말들은 이제 다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청문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이다.
박대통령은 고민해야 한다. 이번 정 총리 유임으로‘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고 ‘책임지는 정부’를 증명해 보일 것인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