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2기 ‘뜨거운 감자’로…교육청 결정 귀추 주목
“자사고가 입시 위주로 변질됐고 야자는 인성교육에 역행한다”는 폐지론과 “학교 선택권을 무시할 순 없고 야자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존속론이 맞서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25일께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광주지역 자사고 중 한 곳인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장이 결정되면 앞으로 5년간 중학교 성적 상위 30% 이내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등 자사고 지위를 더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폐지가 결정될 경우 광주지역 자사고는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숭덕고 단 한 곳만 남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 재지정 및 취소 권한은 해당 교육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어 교육감의 의지가 존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휘국 교육감이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고민하겠다”며 일방적 재량권 행사에 대해 경계를 표시했지만 자사고 폐지가 전국 진보교육감 진영의 공통된 의제여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관심이다.
여론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광주YMCA와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자사고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건학이념 실현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도입됐지만 교육과정 편제나 방과후 학교만 보더라도 입시위주에 매몰돼 있으며 일반 학교의 3배나 되는 등록금 탓에 부유층이 몰리는 등 부작용도 많다”며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시행 초기 다소 부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중시돼야 하고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단 간담회에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 조 교육감에 맞서 자사고협의회 차원에서 정책 일관성을 주문하고 나선 점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해묵은 논란인 야자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볼멘소리는 지난 12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열린 ‘광주지역 중등 교장단 워크숍’에서 터져나왔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인성교육을 위해선 야자를 없애되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뜻을 모아 전국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모 사립고 교장은 “일반고 선생들은 밤늦게 고생하고도 ‘반(反) 인성’이라며 되레 지탄만 받고 있다”며 “이럴 바엔 차라리 보충수업만 하고 야자는 아예 없애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 제안하고 신중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고 시 교육청 역시 여름방학기간 활동규정을 담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통해 고 1∼2학년은 방학 자율학습을 없애고 3학년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만 허용할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도 반대론이 적잖다. “수능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광주만 야자를 없애면 학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야자를 폐지하면 결국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진보교육감 2기 첫 학기를 맞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자사고와 야자 폐지 논란. 광주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