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회회담 제안을 시작한 쪽은 정의화 국회의장이었다.
취임 때부터 회담 추진의사를 밝힌 정 의장은 지난 17일 6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국회는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며 “이런 충정에서 남북국회회담을 가능한 한 조속히 성사시켜 꽉 막힌 남북의 물꼬를 트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발맞춰 같은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국회회담의 역할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남북국회회담은 정부 당국자 간 대화 복원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재점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도 “남북 국회회담 등 정당과 국회 차원의 남북대화 접촉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남북 국회 간 합의를 통한 입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고 초당적 대북정책을 마련해 정략적 차원의 대북 정책 추진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한국외대 교수)도 토론회에서 “남북국회가 대승적 관점에서 정파를 초월해 화해협력적인 민족적 통일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 달라”며 “남북관계개선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국회회담 개최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 시대적 책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남북국회회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남북국회회담의 북측 당사자가 최고인민회의인데 이 조직이 한국 국회와 다른 성격의 조직이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남북한이 국회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국 쪽의 회담 성사 의지가 강할수록 북측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북측이 국내외 정치적 이유를 들어 언제든 무산시키거나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국회에서 여야간 통일국가의 성격, 대북정책에서의 상호주의 원칙 수용 여부,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입장, 한미동맹 등 핵심 사안에서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남북국회회담 추진과정에서 암초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