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 입학 자격과 교육 과정 등이 일반 사립보다 자율적이어서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는 광주 삼육중학교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법외 지원'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특혜 시비 의혹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국내 각종 학교 중 처음 내려진 조치여서 학교 측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학교법인 삼육학원 소속 호남삼육학교 중학교 과정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201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중단은 2016학년도에 3분의 1, 2017학년도에 3분의 2로 줄인 뒤 2018학년도부터는 전액 감면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각종학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1994년부터 해마다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 지난해 16억63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이보다 3200만원 많은 16억9500만원이 보조됐다.

그러나 2010년 2월 각종학교를 교육부 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측과 2∼3차례 논의 끝에 지원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삼육학원은 초등과 고교 과정도 운영중이지만 초등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사립학교고, 고등학교는 일반고로 편제돼 있어 각종 학교는 중학교 과정뿐이다.

수업 연한과 입학 자격, 교육과정 등이 일반 사립중보다 자율적이고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각종학교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경기, 경북 등 전국적으로 4곳이 운영중이며 지원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 조미경 사학지원 담당사무관은 "각종학교는 설립 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따로 마련토록 하고 있어 재정 수요에 포함이 곤란하다는 교육부 입장과 교부금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난에도 지원을 계속할 경우 특혜 시비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갖고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삼육중에 지원을 계속할 경우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데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투자 위축 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법외 지원'으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고, 재정적 부담도 적지 않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지만 각종학교로는 전국 최초로 지원이 끊기는 것이어서 학교측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