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곡처리장 규모화…고품질 쌀 생산 강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회원 300여명은 21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한·중FTA 중단·쌀포기 정책 규탄’ 농민집회를 열고 “민족의 주식이자 주권인 쌀을 국민과 협의도 없이,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면개방하겠다는 것은 식량주권과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투쟁선포문을 통해 “지난 18일 정부는 협상도 포기하고 쌀 관세화 입장을 발표했다”며 또 “쌀 관세화는 전면 개방의 시작점이다”며 “관세를 300~400% 적용할 지라도 한·중FTA 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해 관세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쌀 전면 개방 정책을 ‘식량 참사’로 규정하며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단체는 아울러 “농촌 곳곳에서 투쟁을 펼쳐 9월 대규모 집회로 결집하겠다”며 “정부는 한·중FTA를 당장 중단하고 쌀 전면개방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농민단체는 새누리당 광주·전남시·도당 앞에서 쌀과 모를 던지며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쌀 전면개방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논 갈아엎기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효남)는 이 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산업은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이 깃든 생명산업이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쌀 관세화에 반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정부가 지난 18일 식량 주권 포기와 식량 참사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관세화를 선언했다”며 “정부의 쌀 관세화 논의는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한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특히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쌀 관세화율을 최소 500%이상 유지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한·중FTA와 TTP협상에서도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내년 1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 브랜드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규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는 지난 2004년부터 가공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전남 쌀 생산을 위해 RPC간 통폐합을 유도, 2012년까지 전남 지역 11개 시군에서 52곳의 RPC가 11곳으로 통폐합을 완료했다.
도는 올해도 신안(북신안농협, 압해농협), 순천(순천농협, 별량농협), 고흥(흥양농협 등 6곳), 나주(동강농협 등 4곳) 등 4개 시군의 RPC 14곳을 총 4곳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RPC 통폐합은 매입 물량 확대와 브랜드 관리 용이, 생산비용 감소 등의 시너지 효과로 ‘브랜드 쌀’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통합 RPC의 경우 연 평균 매출액이 207억원으로 개별 RPC 112억원 보다 1.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통합 RPC에 도정, 건조, 저장 등 시설현대화 자금 30억~4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통합 RPC의 경쟁력 강화가 쌀 재배 농민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RPC가 매년 쌀 수매 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도록 해 결국 농민들의 쌀 판로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더라도 고 관세율을 유지하면 당장 농민들에게 큰 피해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고 관세율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가 관건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남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