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와 국제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정규교육과정에서 이과 과목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교육과정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정규교육과정에 이과반, 의대 준비반 운영여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이과 수업 개설 현황 ▲입시설명회 등을 통한 이과반 운영 예정 홍보 여부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은 시·도교육청별로 담당 장학사 7~9명이 해당학교 현장을 방문해 서류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교육과정 편법 운영 등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변경 명령하고 미이행 시 학생정원 감축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학교 포상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도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이과반 편성 등 고의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에서 이과반이나 의대반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지정 취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결과를 받아본 후 취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38개 외고와 국제고가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한 정규교육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8개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이과 수학을 편성하는 등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외고와 고양외고, 부산국제외고 등 외고 3곳과 고양국제교, 부산국제고, 인천국제고 등 국제고 3곳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이과 수학과 과학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