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ㆍ축소 정책에 대한 찬반이 가열되고 있지만 자사고 설치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자사고가 빼어난 학생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교육을 한다기 보다는 되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다시 평준화 입시 준비생으로 키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자사고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로 치달으며 일반고를 위축시키는 사태를 불러왔다.
자사고는 지난 2010년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 됐다. 일반고와 달리 교과 과정, 학사운영, 학생 선발,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재정은 정부 지원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등록금은 일반고에 비해 2~3배 비싸지만, 대학입시 준비가 용이해서인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자사고 운영 5년 만에 교육생태계가 끔찍하게 망가졌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되고 일반고의 황폐화, 슬럼화를 부추겼다.
이에 진보교육감들은 공약이기도 한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공론화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자사고측과 교육계의 보수 진영이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라’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자사고 존폐 논란을 계기로 본격적인 이념대결까지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인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연장을 승인했다.
시교육청은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연장을 승인하면서 성적제한 규정 폐지, 법인 전입금 확대, 국·영·수 이수 단위 축소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시교육청은 송원고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지정 연장 승인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송원고 재단측은 시교육청이 내건 조건은 자사고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재지정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한마디로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연장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송원고는 \'조건부 연장안을 수용하느냐\' \'교육청 결정에 불복하느냐\' 양자 택일의 기로에 서게 됐다.
송원고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는 성적제한 규정에 대한 완화나 축소를 담은 요강을 작성해 다음달 13일까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단을 내려할 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입 5년만에 ‘실패한 정책’이 돼버린 자사고, 당장 수술한다고 일반고가 살아나는 건 아니겠지만 자사고를 수술하지 않고는 일반고 넓게는 공교육이 회복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자사고 폐지·축소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 등 연착륙을 고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