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에게 제출한 '계약 종별별·유형별 위약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6년 간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도전 사례는 모두 1250건으로 한 해 평균 200건이 넘는다.
연도별로는 2008년 102건이던 것이 2009년 219건으로 두 배 증가한데 이어 2010년에는 406건으로 정점에 달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142건, 212건, 169건으로 오르락 내리락했으나 해마다 세자릿수는 여전했다.
위약금도 2010년 11억, 이듬해 12억원을 기록하는 등 6년 통틀어 33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같은 전기도둑 행위가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버젓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광주·전남에서는 위약금 전국 상위 30위 지자체에 목포·순천·나주·무안·영광·함평·영암·보성·장성 등 모두 9개 시·군이 포함돼 체면을 구겼다.
영암의 경우 지난 2011년 가로등 정액등을 무단사용했다가 2억999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영광도 정상적인 계약없이 가로등을 사용했다가 17억원 상당을 부과당했다. 화순은 121w 짜리 가로등 1300여 개를 무단사용했다가 지난 2010년 1억7000만원 가까운 위약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지역도 유사한 이유로 적게는 40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백 의원은 "불법과 무단사용이 만연해 있음에도 한전이 이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한전은 국민들의 부담만 지워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하기 앞서 도전과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위약금 증액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