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대비 시설의 이 같은 관리 부실은 정부 부처간 업무 핑퐁치기가 크게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국도 1호선 구간에 설치된 이 시설은 지난 1999년께 도로사용 폐지공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시설 사용자인 국방부에 소유권 이관을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찾아간 전남 나주시 산포면 공군 비상활주로. 언제 포장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면 위로 균열이 생기고 곳곳에 푹 파인 포트홀(Pot Hole)이 관찰되고 있다.
적의 기습으로 예고 없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같은 활주로 노면 상태에서 전투기 이착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79년에 준공된 이 시설은 나주 산포면을 경유하는 국도 1호선 구간에 설치됐으며 총 연장은 2.4㎞에 노면 폭은 45m이다.
활주로 주변 불법 야적물 단속은 소재지 지자체인 나주시가 맡고 있으며, 시설물 사용에 따른 통제는 공군이, 노면 하자 보수는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시설은 과거 넓은 도로폭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와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해 지난 1995년께 국도 1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된 이후 현재는 도로로서 기능을 다한 채 차량출입이 부분 통제되고 있다.
문제는 예고 없이 발발할 수 있는 전시에 대비, 언제든지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시설 유지보수가 완벽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비상활주로가 완벽한 제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활주로 전면 재포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사용 폐지공고’ 이후 관련법과 국토부 내부 규정상 활주로 재포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방부가 시설 이관을 해 가지 않은 탓에 매년 간단한 보수는 하고 있지만 원칙은 군 시설인 만큼 국방부가 소유권 이전을 통해 상시 유지보수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와 오랜 협의 끝에 국토부에서 활주로 전면 재포장 공사를 해주면 시설 소유권을 이관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