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650만 달러(한화 약 65억원)를 포함해 106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
광주시는 “광주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자한 광주문화컨텐츠투자법인(GCIC)이 3D변환 기술검증에 실패한 미국 측 파트너 K2AM을 상대로 낸 ‘로스앤젤레스(LA)기술테스트’ 비용 70만 달러 반환청구소송이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LA테스트비용반환청구소송에서 GCIC가 K2AM으로부터 테스트 비용 39만 달러(약 4억원)를 돌려받는 등의 조건으로 조정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또 K2측이 ‘테스트 성공’을 주장하며 광주시에 제기한 위약벌 920만 달러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광주시는 “70만 달러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재판비용과 회수금이 60%밖에 되지 않고 위약벌 소송 판결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데다, 수십억원대 재판비용, 승소 후 위약금 회수가능성이 미지수다”며 조정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GCIC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비전문가를 영입,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결과 110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입은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사과만 있을 뿐 사업을 추진했던 전임 시장과 공무원 등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은 회의적이다.
참여자치 21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갬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냉정한 사후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과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문책이라는 정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어 지역이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사기극으로 끝난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철저한 진상규명없이 소를 취하에 합의한 것은 꼬리 자르식으로 덮어버리려는 시도며 광주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백 억 원대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도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 2의, 제 3의 갬코사건은 분명히 재현될 것이다.
광주시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