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신고·무단반출·원산지위반 의혹 등
[사회=광주타임즈] 값싼 중국산 민물장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활뱀장어가 저가신고와 무단반출, 원산지위반 의혹 등 불법 3종세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값싼 중국산 활뱀장어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뱀장어 양식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내 양식어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중국산 뱀장어 가격은 1㎏당 1만9745원으로 국내산(4만5000원)의 44% 수준이다.
올 해 들어 중국산 뱀장어의 수입실적은 1041t으로 지난해 수입량 873t을 크게 웃돌았다.
더구나 중국산 뱀장어는 수입부터 반출, 유통까지 불법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세액심사시 참조하는 담보기준가격이 ㎏당 11.78달러로, 양만협회가 파악한 국내 시중의 적정 가격 25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저가신고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검역검사결과 도출 이전에 보세창고내에서 무단반출이 이뤄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평택세관에서 검역검사 결과 전 중국산 뱀장어를 무단반출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국산 뱀장어 수입량이 크게 늘었지만 원산지가 중국산이라고 표기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산 둔갑이 심각하다”며 “국내산과 섞어 놓고 판매하면 전문가도 이를 구별해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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