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의 부실채권 비율이 3.0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은의 부실채권보유현황은 ▲2010년 2.09% ▲2011년 1.64% ▲2012년 1.59% 등이다.
13개 일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70%며, 산은을 포함한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93%다.
또 산은의 부채는 현재 150조원으로 합병을 앞두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부채까지 더하면 부채는 모두 230조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산업은행이 동부 등 일부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부실채권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부실 채권 확대는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산은의 경우 손실보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이 의원은 “대출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경영권 희석은 물론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유예 성격의 자금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월평균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피자집 운영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엔 영업이익 3개월분 1500만원만 받았지만, 개정 후엔 4개월분 2000만원과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400만원을 합쳐 2400만원(60%↑)을 받게 된다.
월평균 영업이익 300만원이던 치킨집 운영자였다면 같은 방식으로 기존 900만원에서, 개정 후 1200만원+240만원 등 모두 1440만원(60%↑)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휴업보상기간 확대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현재보다 60% 정도를 추가 보상 받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