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법안도 조속한 통과 요청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제도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 안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모쪼록 합의한 기일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록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내용을 알려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정 간에 충분히 조율해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