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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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보여달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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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김미자 편집국장=17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가 다음 달 중순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 달 3일 또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상호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추경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며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번 추경이 졸속으로 편성됐다며 세출조정을 통한 민생 및 복지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를 가동해 종합심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국방, 보건복지위 등 고작 2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운데 빚까지 내서 만든 추경안을 심의하는데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인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경제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지역구만 관리하면 그만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작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추경에 4274억원을 증액했는데 대부분이 도로와 철도 등 지역 현안 예산인 가운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100억원 이상 지역 사업이 17건에 달한다고 한다.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예결특위 심사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

한편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국회가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으나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입방아에 오르 내리고 있다.

특히 2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50여명의 위원 중 자리를 지킨 국회의원은 고작 6명에 불과해 눈총을 한몸에 받았다. 추경예산 처리가 시급해서 주말에도 회의를 열어놓고 의원 대부분이 지역구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원세비가 아깝다는 핀잔이 쏟아지고 있다.

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지역구 표밭 관리하는 ‘족지 예산’이 난무하고, 의원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이번엔 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를 일에 날린 셈이어서 허탈하다.

자신의 표밭관리 예산에 집착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상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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