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직은 일선 학교와 대학의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 등 교육 전 분야에 걸친 안전 대비·대응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교육 전 분야의 안전문제 총괄 부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교육분야 전반에 걸친 안전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일선 교육현장의 안전 관련 관리업무는 교육부내에서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실제로 초중고 일선 학교 안전 사고는 학생복지안전관 소속 학생건겅안전과가, 일선 학교와 대학 실험·실습 등 교육시설 안전 사고는 정책기획관 소속 교육시설담당관이, 사이버안전은 교육정보통계국 소속 정보보호팀장이, 대학 안전 사고는 대학원지원과가 맡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등 대학 행사 안전사고는 대학학사평가과 담당 업무지만 학사평가 업무가 교육부 내 업무조정에 따라 대학원지원과로 모두 넘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조정실, 교육정책실, 대학지원실 등이 안전 업무를 따로 맡고 있는 등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각 부서의 안전 담당 부서를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두고 총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과 교육시설 등 교육 분야 안전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우선,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안전을 총괄하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의 교육안전정책관(과)를 신설하고 그 안에 과장급의 학교안전총괄담당관, 교육시설담당관, 정보보호담당관을 만든다.
학교안전총괄담당관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 담당 업무를 이관해 초중등과 대학 등 전 분야에 걸친 교육분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게 된다. 교육시설담당관은 정책기획관에서, 정보보호담당관은 정보보호팀장에서 이관돼 온다.
교육부는 신설 부서가 교육 전분야의 안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장급의 교육안전정책관을 두는게 맞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고위직 인원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장급 신설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정책실을 학교정책실로, 창의인재정책관을 교육과정정책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국제교육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내 국제협력관을 국제협력통계국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각 국실의 이름과 업무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현 실정에 맞게 바꿔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해 올해 안에 조직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