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경찰 1위 불명예…전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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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경찰 1위 불명예…전체 절반 차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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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불기소·구속기소 1.5% 불과 솜방망이 처벌
[사회=광주타임즈]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국가공무원 범죄 중 절반 가량이 경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4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공무원 범죄자는 모두 1만1458명으로 이 가운데 43%인 4930명이 지방공무원, 22.0%인 2520명이 국가공무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직군은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범죄자의 47.6%인 1202명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경찰 공무원에 이어 법무부 공무원 범죄자가 264명(10%)으로 많았으며 국세청 공무원이 136명(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경찰청 311명, 법무부 72명, 국세청 32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에서는 고위 공무원인 1급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

전체 공무원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거나 분류가 힘든 경우를 제외하면 부주의 사례가 1642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발적 범행 동기가 877건(7.8%), 사리사욕 동기가 325건(2.8%) 순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처리된 공무원 범죄자 1만122명 중 70.4%인 7125명이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혐의없음 처분이 39.7%로 가장 많았고 공소권 없음 20.8 %, 기소유예 9.3% 순이었다.

반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28.8%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구속기소된 비율은 1.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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