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8일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 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인허가 규제·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영 의원은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제한 기간이 짧고 취업제한기관 역시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부적절한 재취업이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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