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정시한 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
새정연 "철저한 심사로 낭비성 에산 삭감"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16일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여야는 전열을 정비하며 예산안 2라운드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법정시한(12월2일)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선전포고를 날리며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핵심법안에 대한 중간 점검회의를 갖고 정기국회내 통과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특히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와 상임위별 핵심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오늘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진행되면 그 사이에 관련법안들도 완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소위가 구성이 안된 상임위는 속도를 내달라"면서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연금개혁 등 공공부문 3대 법안에 신경을 써달라.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신혼부부에게 1주택을 주자'고 주장하는 등 타협이 쉽지 않은 내용과 누리과정 등이 곳곳에 있다"면서 "사전에 상임위, 계수소위에서 논리나 데이터를 갖고 야당을 압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내년 2월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있고 2월19일 설날이 있어서 사실 2월 국회는 활동할만한 기간이 별로 없다"며 "주요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예산정국에서 정부의 낭비성 예산을 전액삭감하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예산정책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예산안 공세를 위한 전열정비도 마무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급식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릴 권리"라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으로 날린돈은 100조원이고 지난정부 5년간 부자감세로만 71조2000억원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교육과 복지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급식문제는 주민투표로 정리하고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고 했다"며 "재원탓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과 안전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거르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 같다"며 "낭비성 예산이 많다. 삭감해야 할 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