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우리는 일본 측이 중·일·한 3국 간 건강한 협력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위해 실질적인 성의를 보이고 그런 분위기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전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13일부터 중국 내 학교에서 '난징대학살 피해자 추모를 위한 교과서'로 수업을 시작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외교장관회담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중국당국이 일제의 난징 만행을 기록한 초·중·고교 교과서를 제작해 배포한 것은 외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에 비해 우리정부는 외교장관회담에 더 적극성을 띠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연말을 전후해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최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연내 개최 합의 외신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군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이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군이 오는 24일 독도에서 실시할 방어훈련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해군·해경 함정들과 공군 전투기가 투입되는데다가 이례적으로 해병대까지 참가하면서 일본이 거부감을 드러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밖에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차이도 외교장관회담과 정상회담 안건 협의 과정에서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우리정부 내에서 한중일 FTA 의제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3국간 협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여부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문제 등에 관한 3국간 이견도 돌발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3국 회담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