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야 간 마찰이 계속될 경우 여당·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처리도 어려워 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입법 과정에 공무원 노조를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에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주장하면서 구성 전까지 개혁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빨리 자기 개혁안을 내놓고 우리 당 안과 함께해서 비교하고 조정해 가면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야당의 개혁안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이해당사자들이 입법과정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여야정이라는 여야 합의를 거쳐서 입법과정에 반영해야지 노조가 합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결코 받아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야 논의가 이뤄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향후 전문가와의 토론회, 정밀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우리안을 확정한 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 안을 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안이 없다는 것과 안을 못낸다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 우리는 안을 만들지만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전까지) 안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