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민주주의란 국민 모두를, 국민 모두를 위하여, 국민 모두에 의해서 직접 자치(自治)하는 것이다. 한데 윌리엄 모리스는 내가 사회주의자라고 할 때 의미하는 것은 부자도 없고 빈자도 없는, 주인도 없고 하인도 없는, 게으른 자도 없고 과로하는 자도 없는, 미친 정신 노동자도 없고 풀 죽은 육체 노동자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조건 속에 살며 그들의 일들을 낭비함이 없이 관리하며 한 사람에 대한 해(害)는 모두에 대한 해를 의미한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마침내 ‘공화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현하는 그런 사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켜 120여만 명이 죽고, 1000만 이산가족을 고통받게 했다. 지금도 틈만 나면 위협하고 있다. 함에도 진보를 가장한 친북세력들은 북한을 감싸거나 두둔하고, 한국엔 사사건건 비판하고 정권퇴진까지도 외친다.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다. 한때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단인 ‘왕재산’ 전신 조직 멤버였던 모 대학 C모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 암호명은 ‘관모봉’이었다. 1993년 8월 왕재산 총책 김모씨 지시로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을 만나 접견 교시를 부여 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환상을 깬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왕재산 조직원들과 거리를 뒀다.
2011년 12월23일 왕재산 사건 비공개 재판이 열린 서울 중앙지법 법정에 그가 증인으로 섰다. 법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김씨를 향해 그는 “이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왕재산 실체를 증언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얼마 전 C교수와 한 기자가 어렵게 통화가 됐다.
언론에 처음 노출된 탓인지 무척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당시 상황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2011년 8월 무렵이었어요.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했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변호사가 만나자고 했어요. 구속된 왕재산 총책이 민변 변호사에게 저를 만나라는 메모를 남겼다면서 사건에 대해 묻더군요. 과거에 내가 왕재산 관련자들과 함께 지하조직 만든 걸 얘기했더니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 변호사는 왕재산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는 얼마 뒤 민변의 다른 변호사가 연락을 해 만났다고 했다. “그 변호사는 왕재산 관련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잘 싸우고 있으니 나에게도 만일 국정원에 소환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어요. 내가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 변호사는 그건 나중에 언젠가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 하더군요.” 그 변호사는 공안사건에 단골로 등장하는 장경욱 변호사였단다.
11월초 검찰이 시위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간첩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관련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민변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장 변호사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10월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여간첩을 변호하면서 “북한 보위부 관련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라”고 종용한 게 문제가 됐다. 민변은 “인권 옹호를 하는 민변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을 언급하면서 “뻔뻔하다”고 했고, “정의와 불의한 권력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공안 당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문서 위조라는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 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민변이 검찰에 뻔뻔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C교수는 “당시 민변 변호사법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말 문제가 된 민변 변호사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리고 최근 북한 찬양협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황선에게도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등의 법률 자문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