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발위는 지난 8일 기초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8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를 위해 교총은 위헌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논거를 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감직선제는 헌법 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한 것”이라며 “선거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 홀로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선거운동가나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침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제도자체의 위헌성은 물론 선거 및 임기수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감안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정답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