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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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 합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1.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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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한정 안해

[정치=광주타임즈]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채택 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에 특정 정부를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전임 정부 뿐 아니라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부실 개발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으로 오는 26일 다음 달 6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월 9일부터 13일까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관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월 중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또다른 쟁점이었던 증인 및 참고인 문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일단 국조라는 것은 현안파악이 중요하다. 담당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 받은 후에 기관보고를 실시하고 문제를 파헤치는 게 어렵다고 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인은 누구든지 채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A라는 사람을 불러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니까 그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간사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과 해외자원외교에 대해 책임있는 분들을 합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추후 더 논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외교부, 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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