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특정유통학원 밀어주기 의혹
주민들 “2명위한 특혜사업한 것” 질타
이렇듯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해 지역민들은 여론 수렴도 없었을 뿐더러 일부 건물주를 비롯 공사관련 업체 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담양군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진행이었다는 지적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 2011년 5월 죽녹원·국수거리와 연계해 특색 있는 한우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과업지시서를 발표했다.
과업지시서의 최종 목표는 2013년 말까지 5억원(국·군비 5:5)의 사업비를 들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돗자리거리(담양읍 객사리) 232m에 상징물을 비롯해 경관조경 및 조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입점한 식당에 간판 등 2천만 원을 지원, 10개소의 한우전문점을 유치시키는 것이었다.
▲사업시작 3년 만에 반쪽짜리로 전락
최형식 담양군수도 지난 2012 민선5기 출범 2년 기념사와 1년 반이 지난 2014년 신년사에서도 한우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담양군은 현재 입점해 있는 2곳의 식당인근인 84m 구간에 대나무 화단과 식당 화단 조성, 중앙로 보도블록 시공 등으로 지난해 말 한우거리 1차 조성지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처음 참여하기로 했던 입주희망자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사업비도 2억원 가량 사용했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는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을 받았다. 한 예로 지난 2013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연 한우거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장소, 시기, 사업자인식 등)면밀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
최 군수도 당시 있었던 군정질의에 대해 “입점자 재모집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변에 있는 기존 주택의 민박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음식과 카페들이 들어서 한우거리와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년 간 한우거리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운영 중이었던 2곳의 식당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1~2월 잠시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 공사업체를 위한 특혜성 사업 의혹도
이같이 한우거리 조성 부진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계획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은 “주민들이 찬성도 하지 않은 것을 관에서 밀어붙이지는 않았다”며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은 달랐다. 주민 A씨는 “한우거리 조성 당시 군에서 마을주민과 상가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본적도 없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밝혀 담당과장의 설명을 무색케 했다.
담양군이 밝힌 추진상황을 살펴보더라도 과업지시가 내려진 다음해인 2012년 1월 상가주인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민 B씨는 이에 대해 “현재 입주한 식당의 건물 주 2명 중 한명이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이들이 군청을 드나들며 (사업을)만든 것이다”며 “2명 중 한명은 세를 놓고 한명은 직접 운영 중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민들은 ‘한우거리 조성사업은 2명을 위한 특혜사업이었으며 사업부진도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는 기본계획 설계용역부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11년 과업지시서가 발표될 당시 이미 설계용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해졌으며 담당부서의 관련서류에서도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자체조사 등으로 추천된 14곳의 업체를 제외하고 명함 한 장 붙어 있는 서울에서 운영 중인 유통학원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원에서 용역결과를 받은 담당자(현재 다른 실과 근무 중)는 “해당 학원에서 8월에 최종용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자료가 너무 허술해 3~4차례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결국 12월에 어렵게 용역보고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교육원 같은 곳은 용역기관이라 상관이 없어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컨설팅을)한다”며 “담당자가 어디가 잘하는지 다 검토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선정을 한 부서에 대한 질문에 “당시 우리가 했는지 세무회계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지만 이내 “세무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세무회계과는 “과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올 때 이미 업무추진이 진행 된 상태로 (업체와)서로 교감이 많이 돼 온다”며 “이런 사업의 경우 과업지시를 할 때부터 과에서 (업체와)커뮤니케이션이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우거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포함한 3건의 계약을 모두 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실현 계획이 없는 연구용역을 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의회에서도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을 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결정과정에서 알고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단체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며 “업무상 배임에 대한 문제고 (단체장이)몰랐다면 관리부실에 대한 무능에 대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