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정규직 시중노임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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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비정규직 시중노임단가 적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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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력 민생 현안 중 실천과제
[정치=광주타임즈]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가 전면 적용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력할 민생 현안 중 소득주도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과제가 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중노임단가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이른바 공공부문 최저임금"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30%정도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지침인데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은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이것부터 전면 적용하는데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와 산하 기관 역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만간 박원순 시장을 만나 바로잡도록 요구할 생각"이라며 "이를 필두로 전국 지자체 단체장을 만나 법과 정부 지침을 지킬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정산 파동 이후 복지후퇴와 복지증세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정권을 잡기 위해 등떠밀려 복지를 약속했다가 이제는 반복지세력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복지를 열망하는 세력을 규합해 강력하게 맞서 나가겠다. 조만간 복지세력의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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