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는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을 향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증세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질타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해 증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저는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국회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국민 합의를 전제로 증세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