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간부, 의회 경시 논란…의회, 유권해석 의뢰
주민들 “기존 놀이시설 이권개입 의혹 수사해야”
지난 3월 곡성군은 기차마을 내에 있는 중앙광장무대 부지를 유원시설(놀이시설)용도로 3년의 허가기간을 정해 연간 사용료 약 1,260만원의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최고가)의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냈다.
곡성군에 따르면, 중앙광장은 수렁논을 메워서 조성한 부지여서 잔디가 나지 않고 담차가 심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기차마을 내 보행로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바닥공사를 하려다 보니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 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해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정식 시설이 아닌 기차를 테마로 한 이동식 시설을 설치해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고 축제나 각종 행사 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계획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지역인터넷신문과 일부 주민들은 현재 놀이시설이 운영 중인데도 입찰참여자격 등을 제한해 유사업종의 임대입찰공고를 낸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곡성지역 인터넷언론 관계자는“기존놀이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똑같은 유원시설에 대한 임대입찰을 강행한 것은 황당하다”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특혜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현재 기차마을 내 중앙무대 근거리에 ‘기차마을 드림랜드’와 ‘미니기차’ 놀이시설이 운영 중에 있지만 곡성군의 입장료 징수 등 이용객들이 감소하면서 시설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곡성군 관광과 관계자는 “중앙무대 앞 광장전체 1060평에 놀이시설을 유치하게 된 것은 기차마을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제외하고는 유휴지로 두는 것 보다 민간에 임대해서 운영 수익금을 올리겠다는 군의 방침이다”며 “기차마을에 관광객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에 의한 전략적 행정이고 입찰공고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혜의혹에 대해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곡성군 의회도 입찰자격제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군의회 A 의원은“입찰과정에서 제한을 둔 것은 따져봐야 할 것이고 입찰방식에 대한 관련법규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서를 보내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부서 간부가 의회를 경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건전하게 청취하지 않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간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간부는 “의원들에게 의회연수를 가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했고 부의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진행 한 것이고 남원이나 보통 지자체도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곡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을 뒀다”고 말한데 이어 “불손한 행동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의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목소리가 컸을 뿐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렇듯 기차마을 중앙광장 입찰 논란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일각에서는 누군가 이권에 개입되어 있어 자칫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주민A씨의 말에 의하면 중앙무대 임대입찰 참가제한 등 특혜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오히려 기존 놀이시설(기차마을 드림랜드)에 대한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
A씨는 “행정의 모순이 있다면 제도권 안에서 해결해야지 자기 이권이 개입 되어있으니까 민심을 조장하고 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존 놀이시설에서 매월 몇 백만 원씩 챙기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나서서 현재 운영 중인 놀이시설(기차마을 드림랜드)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해소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런 논란 속에 유근기 곡성군수는 지난주 공직자 전체회의를 통해 “모든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또한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공직기강 해이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전문성을 갖춘 현장 중심의 원칙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