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교류사업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날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라며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역사·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적 지원·협력에 민간단체가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남북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민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의 범위와 폭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문화 교류사업과 인도적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교류에 언론인의 참여와 동행 취재도 허용하겠다"며 "민간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회문화 분야의 순수한 스포츠 교류나 문화유산 연구, 역사교류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는 수준으로 이해해 달라"며 정치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불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승인하겠다"고 방침을 소개했다.
통일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종료 직후 광복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민간교류 허용 확대 방침을 밝힘으로써 그간 우리측 민간단체들이 추진해온 각종 남북교류사업에는 힘이 실리게 됐다.
이달 중 중국 선양에서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사업회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공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6·15 민족공동행사 신청도 전날 접수돼 통일부 내부 검토가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교류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간 통일부는 "국민 세금으로 대북지원을 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자체 기금을 활용한 대북 민간교류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허용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로써 각 지자체에 축적된 남북협력을 위한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자체의 성격상 선거기간과 연동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어렵겠지만 광복 70주년과 관련한 사업이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실제로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남북 민간단체 간 협의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북한도 광복 70주년 행사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사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 차원의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는 아직 북측에 정식으로 전달되지도 못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계획이)최종 확정되면 남북당국간 회담에서 계기가 되면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남북관계 경색 속에 조기에 회담이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교류를 확대한다면서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교역 제한 조치인 5·24조치를 완화 내지 해제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식량지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