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2020’적극 대응, 석탄화력 4기 건설 철회
안정적 전력수급·저탄소 발전 최우선 고려
후보지 삼척·영덕 물망…오는 2018년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제7차 전력계획안(2015~2029년)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건설이 어려운 석탄설비를 철회하는 등 저탄소 발전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은 18일 공청회, 6월중 국회 상임위 보고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6월말경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2029년 기준 설비예비율 22% 목표
7차 계획안에서는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중점 고려됐다.
산업부는 지난해의 경우 성장률 하향, 따뜻한 날씨에 등에 따른 냉난방 감소 등으로 전력소비량이 평년보다 낮은 0.6% 정도 증가했으나 피크수요(최대전력)는 3.7%로 크게 늘었다며 이같은 변동성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9년 기준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설비계획을 수립하되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6차 계획의 경우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으로 390만KW를 반영한 바 있다.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시 기온변동성을 고려하는 등 수요예측모형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기존 계획과 달리 선진국의 전력수요 변화추세를 반영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6차 계획에서는 일본식 모형만 벤치마킹한 바 있다.
이에따라 수요 전망시 경제성장률과 전기요금 등 최신의 예측 전제를 활용했다. 여기에 적용하는 GDP성장률은 6차때 3.48%였으나 7차 계획안에는 KDI의 새로운 성장전망치 3.06%를 새롭게 적용했다.
◇2029년 전력 최대 12% 감축
정부는 2029년 전력소비량은 65만6883GWh로 15년간(2015~2029년) 연평균 2.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차계획(2013년~2027년) 연평균 증가율 2.5%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최대전력은 1억1193만kW로 예상했다.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2.2%의 증가를 예상했다. 6차 계획에서는 2.3%의 증가율을 전망했었다.
산업부는 수요자원시장,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연계 부하관리, 에너지효율향상 등을 통해 2029년 기준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의 저감계획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Post 2020(2020년 이후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우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관리목표보다 높은 수준의 수요관리목표(전력소비량기준 14.3%, 최대전력기준 12%)를 정했다.
특히 연료와 송전설비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한 영흥발전과 동부하슬라의 설비계획을 철회해 석탄비중을 낮췄다.
신규설비물량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2기 300만kW)로 충당함으로서 온실가스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40년이상 가동된 장기가동 석탄화력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 설비용량, 발전량 목표를 감안해 반영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 기준 1만9337GWh(비중 3,7%)이던 신재생 발전량은 2029년에는 8만83,090GWh(11.7%)로 늘게 된다.
아울러 송전 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분산형 전원비중도 12.5%로 확대할 예정이다.
◇석탄화력 2기 철회 대신 원전 2기 증설
7차 계획안에서 산업부는 POST 2020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탄소 전원구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미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 있는 석탄화력설비중 고체연료사용 문제가 발생한 영흥 7·8호기(174만KW)와 송전선로 문제가 불거진 동부 하슬라 1·2 호기의 건설을 철회키로 했다.
대신 40년 이상된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시 기존 용량범위내에서만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2029년 전원구성(정격용량 기준)은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 피크기여도 기준으로는 석탄(32.2%), 원전(28.5%), LNG(24.7%) 순이 될 전망이다.
6차 계획의 비중은 원전 27.4%, 석탄 34.7%, LNG 24.3%, 신재생 4.5% 순이었다.
원전은 150만kW 규모의 2기가 2028년과 2029년 각각 건설에 들어간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4기(600만kW)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가 유보했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 원전설비 비중을 29%로 정한 바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최종 입지는 2018년경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6월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12일 에너지위원회 등의 논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6월18일까지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