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떨어진 복지비용을 대느라 정작 지역경제의 미래 동력이 될 분야는 재원이 고갈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되거나 신규사업인 88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 등 광주·전남 내 시급한 해결과제인 SOC 사업들만 지연될 판이다.
실제 정부는 지방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줄이고,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4년간 12조원 감축해 복지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각 자치단체의 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방향으로 세출구조조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135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별로 7∼14%의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받은 결과다.
정부의 지방 국고보조사업은 2003년 533개에서 2004년 359개로 줄었으나 MB정권을 거치면서 다시 불어났다. 작년 말 985개로 8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규모도 지방예산 기준 2004년 18조8천693억원에서 올해 55조662억원으로 급증했다. 국가보조사업의 규모가 늘어나는 주요인은 고령화와 국가의 복지사업 확대로, 영유아 보육사업만 하더라도 2008년 1조9030억원에서 올해 7조944억원으로 3.7배나 늘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이 전년보다 각각 486억과 905억원이 증가한 상태다.
또 현재 15조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을 22.5%에서 국세 수준인 15%로 줄여 지방세수를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토부는 앞으로 4년간 도로, 철도 등 SOC 예산 11조8000억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대신 도시재생 등 국민체감형 SOC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폭탄은 근본적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비롯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표를 얻기 위해 재원 조달 대책 없이 복지 관련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추가 재원 부담은 중앙정부가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