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택시, 2020년까지 1468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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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택시, 2020년까지 1468대 줄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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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택시총량제 단계별 감차보상사업 승인
보상비 1300만원 실거래가 턱없이 못미쳐 ‘미지수’
[전남=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전남도내 택시가 오는 2020년까지 1468대 감차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3차 택시총량제 단계별 감차보상사업’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도내 22개 시·군의 개인 및 법인택시 1468대를 감차키로 최종 승인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갖고 도내 택시 7062대 가운데 1979대(28.02%)를 감차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국토교통부 최종 심의 결과 도·농복합도시 현실 등을 감안해 이보다 511대 적은 1468대로 결정됐다.

대상은 22개 시·군 법인 및 개인택시로, 당초 2019년까지 5년 동안이었으나 1년 연장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공모와 선정, 감차보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상비가 실거래가에 비해 턱없이 적어 실제 감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감차보상비는 국비 390만원, 시·군비 910만원 등 13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는 자체 충당해야할 상황이다.

올해 전남지역 택시감차를 위한 국비 지원액은 50대 분인 1억5600만원에 그쳤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 대수를 줄여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사업에 따라 단계적으로 택시 대수를 줄일 계획이지만 감차 보상비 확보가 현실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총량제는 택시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한 뒤 5년에 한번씩 조사용역을 거쳐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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