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논란 관타나모 감옥 또 수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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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논란 관타나모 감옥 또 수면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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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증설예산 4억5000만달러요구…오바마는 폐쇄원해

[국제=광주타임즈] 미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폐쇄하고 싶어하는 쿠바의 미 해군기지 안의 관타나모 베이 감옥의 유지 및 증설비로 21일 의회에 4억5000만 달러의 거액 예산을 요청했다.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 내역중 관타나모 관련 항목이 집중 조명되면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생명을 걸고 이 감옥을 폐쇄하려고 노력해온 반면 미군쪽은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모순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10월1일로 시작되는 내년 회계연도의 국방부 예산요청 내역중 이 감옥의 유지비는 7900만달러로 올해와 같지만 군사위원회 사무실 유지비 등은 현재의 1260만달러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50만 달러나 된다. 또 광섬유케이블 설치비 4000만달러와 운영유지비 9900만달러 등도 포함돼 있어 폐쇄와는 정 반대의 방향이다.

국방부는 또 현재의 시설을 확충할 군 건설비용으로 2억달러를 추가 요청하고 있다. 이 공사는 제한된 주거시설과 항공편으로 운반해야하는 건설 자재와 인력 때문에 8년에서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이 시설에 겨우166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고 그중 100명이 불합리한 장기 투옥과 열악한 내부 조건에 항의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관타나모 폐쇄 계획을 추진할 생각이어서 23일 테러방지 관련 의회 연설 때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관타나모는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미국의 국제관계에 해를 미친다. 더구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양성하는 신병 양성소같이 되어 있어 폐쇄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말한 적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후 첫 일주일 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관타나모를 일시 폐쇄하는 등 대통령이 되자마자 폐쇄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그러나 의회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수감된 테러용의자들을 미국내 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막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다.

의회는 지난 3월에는 이들의 미국내 이전비용 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내 어떤 교정시설에서도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비용을 쓸 수 없도록 못박았지만 오바마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인준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내 일부 의원들은 현재 9·11테러를 계획한 범인을 포함해서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어차피 국내 감옥 여러 곳에 수감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알 카에다가 신병을 모집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데에나 이용되면서 비용만 너무 많이 드는 관타나모 감옥은 폐쇄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 논쟁의 결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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