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세대로라면 사업비가 3분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돼 당초 구상과 다른 알맹이 없는 누더기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비용 대 편익(B/C) 점수를 감안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9월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B/C 점수를 고려해 사업의 슬림화를 요구, 예상 사업비 8347억원에서 절반수준인 3979억원으로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이어 지난 23일 열린 2차 점검회의에서도 이 사업의 예산이 대폭 축소하는 대안이 제시돼 논란이 벌어졌다.
KDI는 이날 이 사업의 B/C를 0.85로 제시했으나 이 마저 광주시가 대폭 축소한 3979억원에서 2500억원까지 사업비를 또다시 낮춰서 나온 것이어서 `무늬만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비가 과다 축소,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기재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예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여 KDI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사업 축소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윤장현 광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모델은 살린셈이다.
더욱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면서 완성차 기업 유치나 100만대 자동차 생산량에 맞춰졌던 사업이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자동차밸리 구축과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광주형일자리창출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한 듯 사업명도 새롭게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컨셉과 내용, 사업비가 축소된 만큼 사업명 역시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기재부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도 이날 사업 명칭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재부도 그 부분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는 입장이다. 예타 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때문에 그 타이틀은 당분간 그대로 갈 것이만, 3차 예타에서 필요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