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청년실업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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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청년실업과의 전쟁 선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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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판 뉴딜정책' 합의…젊은 인력 고용 중소기업 지원 강화
[국제=광주타임즈]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8일 청년층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싸움에서 실패할 경우 유럽연합(EU)이 분열될 것이며 유럽의 복지 모델을 버리고 보다 엄격한 미국식 기준을 따를 경우 혁명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은 이날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청년층을 구하기 위한 시급한 행동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고 나섰다. 유럽 청년들은 점점 더 자신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 청년층 실업률은 거의 25%에 육박해 성인들의 실업률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유럽 고용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 회복을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청년층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싸움에서 좀더 성공적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유럽의 통합을 위한 싸움에서도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계획은 청년 노동자들을 고용할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달 EU정상회담에서 최종 확정짓게 된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 계획에 대해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실시한 경제 정책의 이름을 따 '유럽판 뉴딜 계획'이라고 이름붙였다.

쇼이블레는 또 독일은 여전히 예산 강화의 중요성을 고집하고 있지만 유럽의 복지 모델을 보존할 필요갸 있다고 덧붙였다. 쇼이블레는 미국식 복지 기준이 유럽에 도입된다면 바로 그날부터 혁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이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3배로 늘리고 각국 정부들이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은 지난 몇 주 새 강력한 내핍 정책을 비난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스페인 및 포르투갈과 쌍무협정을 맺는 등 유로존 내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에 나섰다.

엔리코 조반니 이탈리아 노동장관은 "우리는 겁에 질린 젊은 층을 구해야만 한다. 가장 잘 교육받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놀고 있는 것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라호이 총리는 유럽투자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대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과 남부 유럽 국가의 중소기업들은 북부 유럽의 중소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대출이자를 내고 있다.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무려 57%에 이르고 있다.

라호이는 유럽투자은행이 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연간 300억 유로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층 고용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예산 적자에서 잠정적으로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청년 실업 문제는 다음달 EU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게 확실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7월3일 베를린에서 EU 노동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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