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MOU 핑계 ‘완도 땅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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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MOU 핑계 ‘완도 땅 꿀꺽’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3.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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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前 군수, 투자기간도 명시 안된 허점투성 MOU
고려대, 헐값에 부지 인수... 수련관 건립 십 수년째 ‘뒷짐’
2억8천에 매각된 땅, 수 백억 금싸라기 땅 변신 ‘투기’ 논란

[완도=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국내 최고의 명문대학’ 고려대학교가 열악한 지자체 땅을 싸게 사들이고 약속한 대가도 치르지 않아 MOU를 핑계 삼은 땅 투기 등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3년 12월29일 ‘고려대 청해진 수련관 건립’ 관련 고려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완도군은 땅을 싸게 주는 대신 그곳에 수련관을 건립해 고려대 관계자들이 연중 완도를 찾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후 완도군은 총 3차례에 걸쳐 5필지 14,512m²(4390평)을 2억8420만원에 매각했고 고려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협조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어찌된 영문인지 MOU체결 10여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2층 642.49m² 면적의 교육연수원 1동이 건립된 상태가 전부다. 당초 약속된 주시설인 4층 규모의 학생관은 착공되지도 않았다.

특히나 이곳은 완도군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신지명사십리 관광단지 내 해안 쪽에 위치, ‘부르는 게 값’일만큼 알짜배기 땅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이곳의 공시지가는 매각 당시와 비교해 현재는 5배 가량 오른 5만058원이지만 실 거래가는 100배에 달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고려대 수련관 예정지 인근의 땅이 평당 100만원에 거래됐으며 입지가 좋은 곳은 1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고려대가 땅만 매입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은 사이 땅이 수 백억원을 호가 해 땅투기가 목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다.

MOU(양해각서)는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단서조항을 포함시켜 당사자들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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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같은 경우는 군유재산이 직접적으로 포함된 경우로 단서 조항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만 공사기간이나 규모 등 기본적인 조항마저도 내용에 없어 “남의 재산 늘리기에 협조만 한 것 아니냐, 고려대와 김종식 전 군수가 완도군민들을 기만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완도군 신지면 임촌리 정모씨는 “조용하고 좋은 땅을 ‘이것은 내 땅’하듯 경계만 쳐 놓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으로서 환장 할 노릇이다”며 “이곳에 다른 시설을 만들었다면 군도 좋고 지역주민들도 좋았을텐데, 도대체 무슨 속내인지 모르겠다”며 군과 고려대측에 불만을 쏟아냈다.

완도읍 가용리 이모씨 또한 “당초부터 고려대는 수련관 건립이 목적이 아니라 알짜배기 땅을 미리 잡아 놓으려 한 속셈이었던 것 같다”며 “당시 김종식 군수가 그런 요지의 땅을 헐값에 판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고려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완도군의회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군의회 군정 질의 시 지적을 했지만 그때 마다 완도군은 “건립 촉구와 함께 용도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완도군의회는 또 다시 지난 2015년 군의회 군정질의와 함께 의회 차원의 건립촉구 결의안을 발표했고 군 관계 공무원은 문제 파악에 나서 현재는 군 차원 수련관 건립을 고려대에 촉구 중이다.

한편, 지난 11일 고려대학교측은 이와 관련 “학교는 기업과 달리 즉각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어렵고 완도군의회와 완도군이 성명서를 내고 건립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다”며 “학교의 시설과 재산, 정책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조만간 학교측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고려대측의 이 같은 입장은 오히려 완도군과 체결한 MOU에 대해 약속이행을 할 의지조차 이제까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완도군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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