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일반인들이 쉽게 자동차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고차 매매시 그간 알 수 없었던 정비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거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 토털 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 체계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해 자동차 생애주기내 관리 상황을 소비자와 자동차 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정비업자) ▲중고차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매매업자) ▲폐차인수증명서(해체재활용업자) 등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정보를 축적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비업자의 정비영역이 확대하고 자동차 정비업과 매매업의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