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비한 '선진형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가입자, 공급자, 학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지역본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지출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흡연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공단 본부 법무지원실 정광수 부장이 광주지역의 의약단체 대표,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지출되는 상황 속에서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단의 담배소송의 당위성 및 담배소송 제기(2014.4.14) 후의 소송의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참여자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소송을 활용해 전국민에게 흡연폐해를 알리고, 금연치료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연계한 범국민적 금연운동 확산에 지역의 의료계, 종교계, 시민사회가 역량을 결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백수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와 2026년 초고령사회진입으로 인한 사회 환경변화가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언급하며, 광주지역본보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을 위한 평생건강 서비스 품질 높이겠다고 말하며 4대 중증질환(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문제해결 등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단계적 노력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6월 17일 열리는 담배소송 9차 변론(법적 인과관계에 대한 공방 예정)에 지역의 학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광역시 의사회 김성진 법제이사, 정현철 약사회장, 안수기 한의사회장, 박정열 치과의사회장, 광주복지재단 장현 대표이사, 전국주부교실 박영희 광주지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영숙 광주지회장, 동신대학교 조원탁 교수, 보건의약전문지 의학신문 차원준 호남지역취재본부장 등이 참석해 건강보험제도 이해당사자간 공감형성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확대를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