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북한 핵실험 후부터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야당을 몰아세우면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야당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수세에 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사드배치 반대를 '대안없는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새누리당도 이에 화답하며 대야 공세에 가담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에서 "정치권은 안보문제를 두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제 사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핵무장론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높은 조치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핵무장론 공론화 의사를 표명했다.
야당은 이에 반발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대통령께서 사드배치 불순세력 운운하며 정치공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안보위기를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걱정을 더욱 키우는 행위"라며 박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사드 배치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종인 체제 하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다 추미애 대표 체제로의 전환 후 사드 배치 반대 쪽으로 급속히 기울던 더민주가 핵실험이란 암초를 만난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1일 "대통령께서는 사드 문제로 국론을 분열하지 말라고 야당에 야단칠 게 아니라 정부 내의 안보 기강을 바로 세우셔야 하는 게 아니냐"며 공격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 당론에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핵실험과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당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으로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의 근거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에서 핵무장론까지 제기되자 야당은 명분 싸움에서 밀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북한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채 사드 배치 반대에 당력을 집중했다가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후 야당의 발언권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핵무장론을 제기하며 이슈를 선점하자 야당은 여당에 끌려가며 반대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핵무장론을 비판하며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굳건한 경제력과 체제우위를 통해 북한을 제압하는 것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주변국과의 튼튼한 외교 관계를 통해 감히 도발하겠다는 엄두도 못 내도록 만드는 것뿐"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비판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점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야당이 이제 와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창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